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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고용의 봄`..감소폭 10년래 `최악`

이데일리 | 김기성 | 입력 2009.06.10 15:30 | 수정 2009.06.10 15:36

 




- 5월 취업자 21.9만명↓..감소폭 10년2개월 `최고`

- 정부 임시방편 한시직 증가, 주요 업종 `우수수`

- 자영업자 임시직 `직격탄`..사회양극화 `심화`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잠시 주춤했던 고용 감소세가 한달만에 다시 확대됐다. 5월 취업자수 감소폭은 21만9000명으로 10년2개월만에 최악이었다.

한때 고개를 들었던 `고용시장의 봄`은 여전히 멀다는 얘기다.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공급책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한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

고용지표가 경기후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아직 이르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고용은 소비의 출발점이다.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 경기회복의 양대축인 소비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다. 일자리를 잃으면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없고, 그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을 위한 투자도 늘어나기 어렵다.



◇ 취업자 감소폭 한달만에 확대..21.9만명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수는 237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9000명 급감했다. 1999년3월 39만명 감소 이후 최대치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감소폭이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취업자수는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2월 1만2000명에서 올 1월 10만3000명, 2월 14만2000명, 3월 19만5000명으로 급속하게 줄던 일자리수가 4월 18만8000명으로 한때 둔화됐으나 다시 확대됐다.

만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59.3%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1.2%p 떨어졌다. 실업자수도 전월대비 18만4000명 증가한 93만8000명에 달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5월 구직단념자는 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4000명 증가했다. 전월의 12만2000명 보다도 2만9000명 늘어났다.

다만 취업준비자가 전년동월대비 9000명 증가한 62만6000명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5월 지표를 종합해 보면 고용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자 임시직 등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 정부 임시방편책 `언발에 오줌 누기`..자영업자·임시직 `직격탄`

고용시장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암담하다. 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마련한 일자리 부문만 늘어났을 뿐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업 및 사업복지부문과 공공행정의 취업자가 각각 13만8000명과 7만2000명 증가했다.

이러한 일자리는 3~6개월짜리 한시직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실업자는 다시 양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반면 실제로 고용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15만5000명과 12만8000명 급감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12만6000명과 6만8000명 감소했다. 주요 업종의 취업자 감소세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다. 자영업자와 임시직 근로자가 직격탄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수는 28만2000명 줄어들면서 20만명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임근근로자중 상용근로자는 33만3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7만6000명과 16만2000명 감소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후행적인 고용시장이 4분기까지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기에도 여러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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