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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지난해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입방미터 당 연초 504원에서 11월에는 9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LNG 가격에는 이런 국제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국내 소매상들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존 504원에서 546원으로 단 한 차례 가격을 올렸을 뿐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이는 천연가스 가격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 때문이다.

LNG를 비싼 값에 수입하고도 국내에서는 반값에 팔면서 가스공사 장부에는 지난 한해 3조 4천억원의 '미수금'이 기록됐다.

◈ LNG 900원에 수입, 500원에 국내 공급…정부 도시가스 가격 고정 탓

모자라는 금액은 앞으로 책정하게 될 LNG 가격에 반영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문제의 부족분을 외상으로 분류한 것.

그러나 이 '미수금'을 '수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이 예측 불가한데다 최근에는 수입에 불리한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가격 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8000억원의 미수금이 또 다시 발생했다.

미수금이 포함된 가스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7조 9000억원. 자본금이 4조 1000억원이니까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438%에 이른다. 전년도 부채비율 228%에서 또 다시 2배로 껑충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스공사는 자금상황만 보면 파산직전 상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현재 차입경영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조 9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올해 들어 다시 8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라 우대금리가 적용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장에서 채권 인수를 꺼리고 있어 사정하다시피해서 발행하고 있다. 채권 인수가 안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년내 부채비율 2배 '껑충'…"회사채 발행 갈수록 힘들어"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이렇게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의 왜곡된 LNG 가격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LNG 가격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는 이유는 공공재적 성격의 도시가스 가격이 고삐가 풀리게 되면 서민가게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무색케 하는 일들이 지난해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3차 석유 파동으로 불릴 정도로 각종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모든 에너지 사용이 대폭 줄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페트로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대비 4.3%가 줄어들었다.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 와중에도 LNG 소비는 6.3%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의 경우는 소비가 그대로였지만 전체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정용·상업용 도시가스의 소비는 90만 톤이 증가했다.

이런 숫자를 들지 않더라도 겨울철 실내에서 반팔만 입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봐도 도시가스 소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 작년 유독 LNG만 소비 늘어···'도시가스는 싸다' 착시현상 초래

결국 시장과 동떨어지게 움직인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사람들에게 '도시가스는 싸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과소비만 부추긴 꼴이 됐다.

특히 100%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들여오는 LNG 수입이 국내 달러 수급에 영향을 미쳐 결국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2600만톤의 LNG를 수입하는데 199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올해도 200억 달러(우리돈 30조원)의 외화를 사용해 2700만톤의 LNG를 들여올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악화는 이 같은 자원낭비와 외화낭비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전체 지분의 62%를 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가스공사가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가 최근 849억원의 배당금을 가스공사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빈 곳간은 언젠가는 채워질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세금, 곧 LNG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twinpine@cbs.co.kr

● 이재훈 차관 "도시가스 요금 내년에 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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