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금리 해법 상충돼 '딜레마'… 두토끼 잡기 관심

한국은행이 시험대에 올랐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올인'하고 있는 터에 잠잠하던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의 설립목적으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한은은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및 임금의 하향 안정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나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5.9%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5.6%, 9월 5.1%, 10월 4.8%, 11월 4.5%, 12월 4.1%, 올 1월 3.7%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2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농산물 가격인상 등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환율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지난해 말에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연 3.0%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 주목된다. 물가가 불안하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유동성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경복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한은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단기적·예외적 상황에서는 상충될 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이 추세적인 반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4일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가 다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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