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지난해 성장률 2.5% 그쳐… '747공약' 헛된 꿈수출 급감·내수시장 '꽁꽁'… 정부 신뢰도 바닥

'힘없이 추락해버린 747.' 출범 1년을 맞은 이명박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이명박정부는 '747 공약'을 앞세운 'MB노믹스'로 호기롭게 출발했다. 경제성장률 7%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 일자리 20만개 증가도 주요 공약이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747'과 '20만개'라는 숫자는 민망하고 초라한 몰골로 변한 처지다. 출범 직후의 유가 폭풍에 이어 하반기에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태풍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5%로 당초 계획에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1인당 소득도 4만달러 고지를 향해 힘차게 달리기는커녕 거꾸로 2만달러 아래로 추락한 상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올해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10월 올해 성장률 목표로 5%를 제시했던 정부는 불과 한 달 만에 4%로, 다시 12월에 3%로 내려잡더니 지난 10일엔 새로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를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일자리 전망 역시 20만개 증가에서 20만개 감소로 둔갑해버렸다. 여기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우리 경제의 견인차였던 수출마저 지난달 33.8%(전년 동월대비)나 급감한 실정이다.

부랴부랴 정책 당국자들은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소리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점차 위기의 검은 그림자가 실물경기 전반으로 번지자 겨우 메스를 집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온갖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낙하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파동, 대운하 건설·종합부동산세 논란, 기업 구조조정 지연까지 겹쳐 정부의 신뢰도마저 추락했다.

결국 이명박정부 1기 경제팀(강만수 재정부 장관-전광우 금융위원장-박병원 경제수석)은 1년도 안 돼 도중 하차, 2기 경제팀(윤증현 장관-진동수 위원장-윤진식 수석)에 바통을 넘겨줬다.

그렇다고 이명박정부 1년이 오로지 실패로 점철된 기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했고 신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해졌다.

유류세 인하, 유류세 환급, 공공요금 동결에 이어 올해 예산 중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토록 했고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미·중·일과의 통화 공조도 한층 강화됐다.

'신의 직장'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이 처음 이뤄졌고 과거 정권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농·수협 개혁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에 대한 부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정부의 남은 4년, 국민들의 소망은 역시 경제 살리기로 모아진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1년 내내 정부 내에서조차 상반된 의견이 자주 나와 시장이 불안해했다"며 "구조조정도 시늉만 내서는 안 되고 죽일 기업은 죽인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착수하는 등 정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해야 경제주체들이 믿고 따라 경제위기 극복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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