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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가 여름철에 표준시보다 1시간 앞당겨 하루를 시작하는 서머타임제의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근로시간 연장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과 생활리듬 혼란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 등 넘어야할 난관이 많아 제도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 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은 서머타임제 조기도입 추진전략을 밝혔다.

서머타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54년부터 1961년까지 실시된 바 있으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7∼1988년에 실시됐다가 1989년 다시 폐지됐다. 이후에도 두 차례 도입이 추진됐지만 반대여론에 부딪쳐 중단된 적이 있다.

정부가 밝힌 서머타임의 조기도입 필요성은 ▲에너지절약 ▲내수진작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정착 등의 세 가지.

정부는 우선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대규모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시 에너지 절감 효과는 총 전력 소비량의 0.3%(9120만 달러)에 달한다.

또 낮 시간이 1시간 늘어난 만큼 레저 및 관광, 교육, 헬스케어 등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천억원 대의 내수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에 대해 "일본의 2004년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으로 소비는 6471억엔, 생산은 9675억엔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국내총생산(GDP)비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 8628억원, 생산 1조29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서머타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머타임제는 전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 자체가 불필요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낮 시간대 활동이 늘면서 여가 선용과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 감소, 향락성 소비 자제 등의 사회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빠르면 내년 5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정적 반대여론이 30%에 달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노동계는 근로시간 연장 가능성을 들어 서머타임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동일 표준시간대에 있는 일본과 시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광절약으로 늘어난 1시간을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및 방과후 학습, 직업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한편, 자전거도로와 산책길, 공원 등 시설확충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공조도 효과를 우선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일본과의 공조로 이익은 커지고 비용은 줄어든다면 적극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일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