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매년 10% 이상 증가 불구 기업성과엔 영향 미미

정부 및 민간 기관·기업에 지원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10% 이상 늘고 있지만 정작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간 10조원이 넘는 R&D 예산이 기업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 R&D 보조금(예산)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이나 경상이익률 제고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예산은 2006년 8조7639억원, 2007년 9조8000억원, 2008년 10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엔 1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KDI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와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총 12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R&D 예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의 R&D 예산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상이익률 분석에서도 정부 R&D 지원은 대기업에만 일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을 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선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최소 2년 후 벤처기업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측정할 수 없었다.

KDI는 정부의 R&D 투자가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지만 자칫 기업 자체의 R&D 투자를 대체하거나 일부 기업의 무임승차를 야기하는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정부의 R&D 예산 지원 대상 기업 및 과제의 선정에서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거나 이 자금이 수혜기업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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