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공장.. 지방경제 '올스톱'

입력 2008. 11. 24. 03:57 수정 2008. 11. 2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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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요즘 한국 석유화학의 메카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에도 '나홀로 호황'을 구가했던 여수는 온데간데없다. 강원과 충청에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귀경 보따리'를 싸고 있다. 부산과 광양만은 멈춰선 트레일러들이 넘쳐나 '수출 한국호'에 적신호를 켜고 있다. 한국 대표 공단들이 밀집한 구미와 창원 일대는 '불꺼진 공장'들이 늘어 낮에도 삭막하다.

지방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 침체는 가뜩이나 허약한 지방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의 엇박자 정책은 지방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지방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23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의 제조·도소매 부도업체는 지난 9월 15개 기업에서 지난달 40개 기업으로 급증했다. 부산 사상공단의 A기계부품업체 사장 김모(60)씨는 "업계에선 앞으로 2년간 어떻게든 버텨야 살아 남는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전남 광양 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에는 멈춰선 트레일러 차량들이 즐비하다. 이달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율은 전달 대비 40%가량 줄었다. 여수는 더 심각하다. 여수산단의 여천 NCC는 16년 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수익성 악화로 여수공장의 가동률을 70%대로 떨어뜨렸다.

강원은 입주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 농공단지의 입주업무 계약을 맺은 메디슨 협력업체 12곳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로 이전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준공하는 홍천읍 연봉리 연구단지에도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화진화장품 1곳뿐이다.

경북 구미1·2·3·4공단의 입주업체 1000곳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곳은 700곳으로 무려 300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쓰러지는 자영업자 속출

지방 자영업과 건설업은 충격적이다.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유동의 오리탕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엔 점심때인데도 썰렁했다. 예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던 곳이다.C음식점 주인 김모(62)씨는 "20년 넘게 장사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한때 20곳에 달했던 오리탕 음식점은 최근 절반으로 줄었다. 한국음식업 광주지회는 1만 3500여개의 회원업소 가운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3500곳이 휴·폐업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못하는 아파트단지가 최근 3년간 30개 단지 1만 7823가구나 된다.

전방위 경기부양책 나서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이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국고 지원, 규제 완화 등의 전방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만신창이가 된 지방 건설업체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국공채를 과감히 발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물린 업체들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유예 또는 면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 국세를 서울과 지방이 똑같이 나눠 갖는 공동세를 도입하면 재정이 풍부해진 지자체가 기업유치 인프라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의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최주락 제주 관광대 교수는 "자영업자 도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 주고, 신규 창업자금 지원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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