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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내년 총 국세수입이 1조8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도 더욱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출된 내년 수정예산안에서 내국세 수입이 143조605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146조5334억원)보다 2%(2조9281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이처럼 내국세 수입을 낮춰 잡은 것은 경기 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경기가 둔화되면 국민의 소득과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1조3057억원으로 3.7%(1조5733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법인세 37조8783억원(-3.5%·1조3729억원) △개별소비세 4조5353억원(-1.9%·858억원) △상속증여세 3조2343억원(-0.6%·187억원) 등 대부분이 감소했다.

반면 환율 상승에 힘입어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세는 10.1%(9212억원) 늘어난 10조231억원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세수 예상도 0.3%(1338억원) 늘어난 3조23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세목을 합한 총 국세 수입은 170조9662억원으로 당초 예산안(172조8352억원)보다 1.1%(1조86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수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완화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이 끝나면 총 세수는 3조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폭도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1%에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1%(11조원)에서 2009년 1%(10조4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여나가 2012년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놨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