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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IMF 사무소장 보도문

IMF 한국사무소 폐쇄에 즈음하여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IMF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MF 한국사무소는 2008년 9월11일 문을 닫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10년 만에 사무소를 폐쇄를 결정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한국이 이제 성숙되고 탄력있는 경제라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환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IMF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정책에 관한 대화를 계혹할 것입니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같이 한국은 지금 도전적인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외채 증가, 원화 약세, 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등 몇가지 우려를 불러온 점들을 들어 1997년과 현재의 상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주로 피상적인 것이고 오늘의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10년 전에 비하여 훨씬 강합니다.

1997년 이전에는, 단기외화자금은 고정환율제도에 결부되어 위험을 평가할 능력과 인센티브가 부족했던 국내 금융시스템에 의해, 과다 차입되고(Overleveraged) 수익이 없는 기업부문에 헤지되지 않은 채 재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1997년 말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총 외채의 11.7%밖에 안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1997년이래 기업부문은 차입을 현저히 줄이면서 (Deleveraged) 수익성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은행부문은 높은 수준의 자본을 확충하고 무수익자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금융감독은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업, 은행, 개개인이 그들의 금융행위에 따른 위험을 더 잘 평가하도록 장려하고 외부의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국이 충격에 대비해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외환 보유액을 축적해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경상수지가 다소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주로 높은 국제 유가로 인한 어려운 국제 상황과 교역조건의 현저한 악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상수지 악화가 조정되지 않은 환율에 기인했던 1997년의 상황과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 단기 외채의 증가가 일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히 주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기 외채의 유입의 성격이 10년 전 외환 위기의 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관련 리스크는 과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단기 외채의 대부분이 수출기업과 투자기관의 헷징, 그리고 더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채 매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외국은행 한국지점에 의해 중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채의 규모는 한국의 수출 규모 및 외환 보유액에 비해, 또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와도 비교하여도 유별나게 크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금융 환경속에서,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세계 금융 혼란의 초기에서부터 감독당국이 해왔듯이, 특히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하여 감독기능과 금융 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IMF 사무소장 메랄 카라슐라

정리=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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