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MB노믹스 공약중 지지받는 유일한 정책..이미 실행단계 진입

- 주도권 쥔 한나라 "민영화 문제있다"

- 청와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쇠고기 파동과 물가 급등으로 힘이 빠진 청와대를 대신해 부상한 한나라당이 연일 청와대를 몰아 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낮은 지지율속에 한나라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던 청와대도 발끈한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공기업 민영화`다.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 경제정책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꿀 수 있고 대운하는 출범 초기부터 얻어 터진 것이라 내줄 수 있다 쳐도 공기업 민영화는 핵심중의 핵심이자 여전히 지지가 남아 있기 때문.

청와대는 당의 요구에 공기업 민영화 논의도 잠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인식이 강한 청와대가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언급하며 소극적이지만 잠정적으로는 오는 9월말 정기 국회 개회에 맞춰 마무리한다는 계획. 청와대가 재정비 작업을 마친 7월 중순이후 공기업 민영화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공 들여온 민영화인데..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혁신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중 하나였고 국민의 지지도 상당했다. IMF 외환위기 시절 김대중 정부가 난국 타개를 위해 KT 등 몇 곳을 민영화한 것

을 빼고는 공공부문은 사실상 무풍지대로 남았고 급기야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난을 받을 지경에 다다랐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초기부터 무척 공을 들여온 게 사실. 감사원을 통해 공기업의 비리를 치밀하게 조사해 당위성을 키웠고, 검찰도 몇몇 공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공기업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설득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다는 비난이 나오기는 했지만 공기업 민영화가 핵심이 타격을 받지 않았다.

민영화 대상 자체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99곳에서 재정부 실무검토 착수시 88곳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50여곳으로 줄이면서 쇠고기 수입이나 대운하와 달리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기관장 인사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며 무려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공모를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돗물 괴담과 같은 민영화 괴담이 있었고 노동조합의 반발 조짐도 있지만 이처럼 공을 들인 결과로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미 실행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나머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방안 역시 방안 발표만 앞둔 상황이다.

◇`속옷까지 벗을 수는 없다`

착착 진행해온 공기업 민영화도 쇠고기 파동으로 이달말 계획이던 발표는 일단 연기됐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주도권을 쥔 한나라당이 청와대 정책을 하나하나씩 무장해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공기업 민영화도 공격했기 때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공기업 민영화가 문제 있다"고 시기는 물론 공기업 구조조정 방식까지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다음날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청와대 역시 지난 13일 공기업 민영화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겠다고 물러섰다.

청와대안에서 `집권 초기에 못하면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임 의장은 지난 15일 재차 "집권 초기에 안하면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지율이 높을 때의 얘기"라고 못 박고 "민영화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고 어떤 것을 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가 공기업 민영화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개혁이 여전히 국민의 지지가 상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과거 정부들을 살펴봤을 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실패한다는 신념도 거두지 않고 있어 하반기에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시기(when)의 문제이지 `하느냐 마느냐`(whether)의 문제는 아니다"며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이명박 정부 모토인데 공기업 민영화 안하고 어떻게 작은정부 큰 시장을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영화에 대해 7월에 큰 그림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일정은 당겨질지 미뤄질지 변수는 있다"며 "다만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된 기획재정부는 일단 9월말 정기 국회에 맞춰 관련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등을 감안할 때 오는 7월 중순이후 논의가 본격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쯤이면 청와대도 재정비 작업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는 시기.

다만 재정부는 "내실을 갖추면 시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나라당에 주도권을 넘기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물가 문제가 그때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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