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추진기획단 비밀가동과 관련해 2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운하사업 비밀기획단'은 새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TF 구성 중 여러국책 사업 검토 가운데 하나였으며 '비밀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대운하 사업 비밀기획단 운영 논란과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29일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한 것일 뿐 비밀기획단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대운하 사업 추진과 관련해, 그는 "민간제안이 제출되면 광범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끝내 대답을 피했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이날 < 한겨레신문 > 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새 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 인력을 활용해 여러 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그 중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운하를 포함해, 여러 SO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춰 이를 폐지했다"며 "현재는 민간제안서 제출을 대비해 수자원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에서 기술적 사안, 경제성, 법적인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한 구체적인 대운하 추진일정을 담은 국토부 내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검토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월에 작성된 내부 문건에는 검토반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온다, 그때는 인수위 활동이 끝난 시점이 아니냐"고 취재진이 질문하자 권 차관은 "시기적으로 딱 맞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이어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로드맵 성격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유사한 자료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생산됐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추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도엽 차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이다.

"잉여인력 활용한 TF일뿐, 비밀기획단 구성한 것 아니다"

-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조직에서 준비하고 있나? "수자원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에서 기술적 사안, 경제성, 법적인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내부 보고서를 보면, '1월 10일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검토반'을 구성해 각종 쟁점 및 관련 법령을 검토중'이라고 나온다. 검토반장은 누구인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반은 인수위에 여러 가지 보고자료 작성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 해체 됐다는 이야기인가? 언제 해체됐는가? 당시 검토반장은 누구였나? "당시 검토반장은 수자원정책과에서 했다."

- 내부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이다. 어디까지가 현실화 되는 수준인가? "이 사업은 민간 제안이 들어와야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 건설청 확대 개편 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다."

- 해외 전문가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 "국토부에서 영입을 위해서 추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운하를 안 하는 가능성도 포함돼나? "민간에서 몇 개 그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 대운하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하고 있나?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국가 경제에 보탬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 경제성 안 좋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나? "그것도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와야지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다."

-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보상 한다는데? "민간투자사업은 보상비 지원 요구하는 경우 많다.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민간제안 들어와야 알 수 있다."

"정부 보상비 규모도 민간제안 들어와 봐야..."

- 용역업체(유신)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지 추측된다. "몇 개 그룹이 경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한 그룹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하고 있지도 않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방향까지 마련하는 것은 민간제안을 대비한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다. "사업 빨리 추진하는 게 국민경제에 바람직한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

- 일정은 민간이 결정하나? 정부가 결정하나? "그 부분도 민간 제안이 들어와야 판단할 수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대운하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인가? "민간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인 검토한 것뿐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1월 10일 검토반을 구성했다고 나온다. "방대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대한 인원만으로 인수위 시절이나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팀을 마련했다. "

- 보고서는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인수위는 2월 말에 끝나지 않았나? "하여튼 없어졌는데, 시기적으로 딱 맞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 내부 문건은 누가 보더라도 로드맵으로 보인다. "이 유사한 자료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생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