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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금리 정책 대놓고 주문.."환율은 급락이 더더욱 나빠"

- "금리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어느 길로 갈지는 자명"

- `성장-물가 논란` 한은과 충돌 불가피..시장 혼선 초래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거시정책과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1· 2인자,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금리와 환율에 대해 연일 작심한 듯 초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금리를 낮춰라`, `환율은 약세가 좋다`, 표현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예 노골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리는 내리고, 환율상승을 용인해야 한다는 뉘앙스다.

이같은 발언의 취지는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정부가 설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는 6%안팎. 서브프라임 여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살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물가.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은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한은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경쟁력이 높아지지만 수입물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안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대통령이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재정부의 잇따른 소신 발언은 시장에도 적잖은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25일 저녁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한미간의 정책금리차를 지적하며 내놓고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최고 수위를 넘나들어, 지켜보는 사람마저 아슬아슬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 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을 안해도 다 알 것"이라며 "금리는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최중경 1차관도 장관의 발언과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 최 차관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시장불안요인"이라고 규정했고 "낙차가 크면 급류가 흐른다"고도 했다.

강-최 콤비의 말폭탄은 환율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정책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직접적으로 재정부가 권한이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주무부처다.

외환정책 강경파라는 의미에서 `최틀러`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최중경 차관은 현재 수준보다 환율이 올라야 한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최 차관은 26일 오전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바람하진 않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일 환율이 21원 가량 떨어져 7년래 최대폭으로 폭락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지금 시세보다 약한 원화를 바란다는 뜻이 된다.

또 최 차관은 "환율 급변동이 없다는 것은 환율 급변동이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 역시도 전날 저녁 강연에서 "경상수지는 악화하는데 환율은 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를 맞았다"며 "현재도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항황인데 환율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 가량 절상됐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 장관은 통화정책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정책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거시와 통화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못박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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