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세금갖고 돈잔치
MBC[뉴스데스크]
● 엄기영 앵커 : 또 직원 연봉을 20%나 낮춰 신고해서 경영평가 1위를 받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란주점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발된 국책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서민수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사례 1. 이상한 경영평가 1위]
MBC가 기획예산처에서 입수한 정보진흥원의 인건비 내역입니다. 지난해 1인당 4천5백50여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신고 됐지만, 실제 연봉은 5천7백여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을 20%나 낮춰서 보고한 겁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60억원이나 되는 비정규직 임금은 아예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이렇게 인건비를 축소 신고해 올해 경영평가에서 75개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1등을 했습니다.
● 정부만 팀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100점 만점 가운데 인건비 항목은 배점이 2점으로 단순 실수지 절대 고의가 아니다."
이런 일이 3년 동안 계속됐지만 기획예산처는 이를 몰랐고 정보진흥원은 성과급 180%까지 받게 됐습니다.
[사례 2. 단란주점서 연구 활동?]
국토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단란주점에서 쓰다 적발됐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줘 해외출장을 보내고,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 김양수 의원 (한나라당) : "연구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 사용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특단의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운전사도 고액연봉 정직원]
건강보험공단 지하 주차장. 이사장과 이사들의 차를 모는 기사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연봉이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차량 가운데는 연간 운행거리가 6천 킬로미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는 데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경영평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minso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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