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daily 최현석기자] 2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가 `뜨거운 감자`였던 외국환평형기금 이자비용으로 하루종일 공방을 펼친 끝에 마무리됐다. 외평기금 1조8000억원 증발논란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그동안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의원들은 재경부의 독단적인 정책과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을 끈질기게 파고 들었다. 특히 외평기금 운용내역의 국회보고라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손실 책임문제 등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두고 두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 1.8조 증발..국감 이슈로지난 11일 edaily가 재경부와 한은간 외평기금 이자비용을 비교해 1조8000억원의 차이를 밝혀내자 신문, 방송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너나없이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튿날 국감과정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이헌재 부총리는 마침내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며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이후 재경부와 국회의원들간 숨바꼭질은 2주내내 지속됐다.

국감 마지막날인 22일까지 의원들은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부총리는 "개괄적인 범위외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내역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전 말을 뒤집어 `개입`이란 단어를 떳떳하게 사용한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엇박자를 보이며 재차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노동운동가출신 초선의원..국감 스타로 뜨오르다25명의 재경위 의원들 중에는 재경부에 외평기금 이자비용 내역을 요구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단연 돋보였다.

심 의원은 edaily 기사를 근거로 지난 12일 "재경부가 역외선물환거래(NDF)시장에 투기자금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는지 밝히라"며 공세를 취해 부총리로부터 시인을 받아낸데 이어 마지막 국감에서도 공세를 지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외환정책의 한국은행 이관`이란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 뒤 "재경부가 국회 승인범위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처럼 국가기밀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의원들은 비밀유지 책임을 지도록하는 체계마련을 재경위에 제안할 것"이라며 야심찬 향후 계획까지 밝혔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재경위에 공식 제안한 윤건영 의원 등도 주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김애실 의원 등도 외환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경부 출신 국회의원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친정을 배려라도 하듯 외평기금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외평기금 운용 질책 "`성역`은 없다"..KIC 투명성과도 연계17대 첫 재경부와 한은 국감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외평기금의 변칙적인 운용을 적발해낸 것이 최대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국감이 없었다면 재경부가 파생거래 비용으로 1조8000억원을 날린 점이나, 파생거래 이자비용이 지난해 1000억원에서 18배나 급증한 점, 정부가 외평기금 내역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해 왔다는 사실 등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을 뻔했다.

실제 재경부는 그동안 파생시장을 통한 개입의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했다.지난 7월말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8월부터 NDF내역을 IMF에 보고하고도 “IMF의 NDF 내역요구는 연례협의때 나온 얘기이나,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서로 양해하에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재경부의 불투명한 외평기금 회계처리는 한국투자공사(KIC)의 내년 설립 계획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조차 파생거래 등 무리한 환율개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고도 철저히 비밀에 붙인 상태라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중인 KIC도 기금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정부 농단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한은 국감에서 KIC의 법적 문제를 거론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임태희 의원, 김양수 의원 등도 "KIC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견제장치 마련..끝나지 않은 숙제국회측의 강공에도 불구, 재경부가 끝내 외평기금 운용내역 제출을 거부해 외평기금 공방은 국감이후로도 이어지게 됐다. 의원들은 국감이후로도 외평기금 운용의 위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여건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국회 재경위에 정식 제안한 데 이어 심상정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 보고체계 수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날 국감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도 분기별 스왑 포지션과 외평기금 포지션, NDF 매도포지션 폐지관련 재경부장관명의 공문 등을 요청하고, KIC법과 외국환매매법간 외국환매매 및 파생거래에 대한 정의 차이를 따지기도 했다.

김애실 의원도 "외평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지금은 말을 안할 수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재정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나"며 여운을 남겼다.

국감장 밖에서의 제 2라운드 공방이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