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도입시 내년 5월 시행(종합)

입력 2009. 2. 16. 17:22 수정 2009. 2.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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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정 반대여론은 30%선..레저산업 등 효과"(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제)이 20년여년만에 재시행될 경우 첫 시행시점은 내년 5월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고정적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는 올해에는 도입하지 않고 의견수렴과 효과분석만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시행시기는 검토해야 하지만 이르면 내년 5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머타임이 마지막 시행됐던 1987∼1988년에도 5월 둘째주에 시행이 됐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이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아이슬란드의 경우 극지방에 가까워 백야 현상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없어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서머타임 도입이 강력히 논의됐던 2007년 일본과의 서머타임 동시 도입 문제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이 함께 시행할 때 효과가 크다면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도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독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가 서머타임 도입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다.

정부의 그간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도입 찬성의견이 50%선으로 나오고 있지만 고정적 반대여론도 30%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레저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관광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서머타임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서머타임 도입은 한국적 노동관행에서 근무시간의 1시간 연장을 의미할 뿐"이라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 측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하게 나온다고 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에너지 절약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머타임 도입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실시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 절감규모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0.3%(800억∼900억원)선 정도로 추정되지만 실증 분석상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낮시간을 1시간 더 활용하면 일반 근로자들의 여가시간, 자기개발 시간이 더 늘기 때문에 레저산업 등에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일본에서 2004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소비가 6천471억엔, 생산이 9천675억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경제규모 비율 등을 감안해 환산해보면 소비는 8천628억원, 생산은 1조2천9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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