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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여·야·정 치열한 공방… KDI "한시적 운영후 폐지해야"]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개편은 현재 진행 중인 '복지전쟁'의 한 축을 이루는 핵심 쟁점이자 예산심의 과정 최대 현안.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은 조만간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노인 1인 소득인정액 74만원(부부 118만4000원) 이하 총 387만 명에게 매월 평균 9만1000원(부부 14만6000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용돈'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는 국회가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해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이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2028년 26조원으로 7배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수급자 축소와 수급액 인상을, 야당은 모두 확대를, 정부는 수급자 축소와 수급액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현재 '월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기준을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조정하되, 당장 내년부터 수급액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에서 6%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수급자 축소 방향에는 동의(정부안의 경우 수급자 기준을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축소)은 하지만 수급액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급액을 1%포인트 인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7000억 원. 현행법(0.25%포인트)을 넘어서는 인상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노령연금은 자기가 내는 것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주는 개념"이라며 "연금제도의 구조(대상 축소 등)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지급액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급자를 '월소득 하위 80%'로 더 늘리고, 수급액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내년부터 1%포인트 올려 2016년에 10%가 되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안의 경우 2028년 기초노령연금 소요 예산은 36조 원에 달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개편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제도 축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던 스웨덴·노르웨이는 과중한 재정 부담 때문에 각각 1999년과 2011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개편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현 고령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해야 한다"며 "막대한 해당 재원을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질적인 수혜자인 고령자들은 제도 축소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살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노인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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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 yh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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