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3월 말 현재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81만여명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8월 160만여명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2년7개월 동안 21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도 31.5%로 역대 최고였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대기업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어서 고학력자의 비정규직화는 앞으로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8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8월(109만8000명)보다 72만명(65.6%) 증가한 수치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007년 3월 177만4000명까지 증가한 뒤 2008년 8월 160만2000명까지 내려갔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 증가율은 고졸에 비해 3.7배 높고, 중졸 이하보다는 11.9배 높았다.

같은 기간 고졸 학력 비정규직은 209만7000명에서 246만4000명으로 36만7000명(17.5%)이, 중졸 이하 비정규직은 141만2000명에서 148만9000명으로 7만7000명(5.5%)이 각각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에서 대졸 이상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현재 31.5%로 2003년 8월 23.8%와 비교하면 약 8년 동안 7.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고졸 학력 비정규직 비중은 42.7%로 2007년 3월(42.3%) 이후 처음으로 42%대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학력화 현상에 대해 "인구구조상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80%가량이 대졸 학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비정규직의 고학력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학력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몰리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교육열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며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실적을 위해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고용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66.4%였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37.8%, 300인 이상은 14.7%였다.

새사연 김수현 연구원은 "종사자 규모가 적을수록 낮은 임금에 직면하기 쉬우며 사회보험 혜택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대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오관철 기자 ok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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