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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일자리에 정책 목표(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경제가 빨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관련해서 토목직,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주요 정책목표를 둘 것이라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선진화 등 관련 분야의 진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지출이 늘어난다"면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보면 토목직, 일용직 등을 거론하는 것은 안 맞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만큼 위기감이 직접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1월, 12월 들어 경제지표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먼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이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허 차관은 "이 때문에 하려는 것이 잡셰어링"이라면서 "임금을 그대로 두고 인력을 줄일 것인지,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를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데 정부는 후자 쪽으로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증현 장관이 취임하면 큰 정책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수출은 바깥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노력하면 살아나는 것은 내수다. 또 고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도 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은 내수와 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 하려고 하는데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태국 등도 의료관광을 도입하고 추진하는데 우리만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어 "선진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로, 시장에 돈을 풀 때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정책이 얼마나 잘 먹히느냐 등이 모두 신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한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내려간다고 판단하는 것을 'elevator analysis'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무역량이 1980년대에 한번 줄고 계속 늘었는데 요즘 그게 다시 줄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또 하나는 중국으로, 위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허 차관은 "1기 경제팀이 큰 그림을 그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더 나빠질 것을 알고 시작하는 팀으로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새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과 관련 "국회 재정위에서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2월5일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5일에 한다면 일정상 9일이나 10일께 취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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