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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지나친 규제 정상화 차원"(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내년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유가가 오를 때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요인 등이 누적돼 있어 일정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시에 올리면 부담이 되는 만큼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이 언급한 인상 대상은 지난해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 통합에 대해 "현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법인이 내년 하반기에 발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최근 진행 중인 공기업 구조조정은 경영 효율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비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잡 쉐어링(Job Sharing)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을 때의 정책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2012년까지는 재정 수지가 균형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 확대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권고하는 것이어서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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