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3단계 확장' 국고지원 한푼없다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 지원은 한푼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금과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어 공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4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은 결국 공항 이용객과 인천공항 입주업체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조 원을 투입해 현재의 여객터미널 북측 맞은편에 연간 18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13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86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개발 삽질기다리는인천공항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천국제공항 전경. 위쪽 굵은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3단계 확장 사업지로 제2여객터미널이 신설되고 비행기 계류장도 확충된다.
< 인천공항공사 제공 >하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임에도 1,2 단계 때와 달리 이번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인천공항 1단계 건설비는 모두 6조5000여억 원이 들어갔다. 이 중 정부는 40%인 2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 2단계 때도 3조 원의 사업비 중 정부는 1조여 원인 31%를 지원하는 등 평균 38%를 보조했다.
나머지는 공항공사가 모두 차입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단계 차입금 등으로 현재 부채가 2조9000억 원에 이른다.해마다 15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4조 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벅차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으며 결국 부담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인천공항 3단계 재원조달 방법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때 공항공사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2015년까지 장기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조달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4조 원의 3단계 사업비를 공항공사 수익금으로 조달하라는 것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맞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하기 위해 시기와 방법, 매각 가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에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대표 브랜드인 인천공항 건설사업에 정부가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 조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준철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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