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수 부족, 낮은 경상성장률 때문"
"한일 재무장관회담때 정상회담 언급할 분위기 아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꼽고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0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이 58.2%, 관세청이 48.9%에 각각 머무르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증세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며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최 부총리는 "아소 부총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경제부총리 이전에 정치인인데 정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운데 이를 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도 옳은 생각이라며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아소 부총리와의 이날 회담에서 "정상회담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 ☞ 이건희 회장 장녀 이부진씨 이혼조정 신청
- ☞ 은밀히 주고받은 '스냅챗' 메신저 사진 대량 유출…최소 20만장
- ☞ 만취 부사관 길가던 여대생 성추행하고 강도질
- ☞ "북한 김정은 건재…8월말 다리부상 치료중"
- ☞ 말랄라 지난해 노벨상 놓친 이유는 '너무 어려서'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브리트니,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종지부…소송 비용 합의 | 연합뉴스
- 미국 입양 한인 이철호씨 "어릴 때부터 왼뺨에 점 있었어요" | 연합뉴스
- 타이태닉호 최고 부자 금시계 20억원에 팔렸다…"예상가의 8배" | 연합뉴스
- '시들해진 교사 인기'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했다 | 연합뉴스
- '카르티에 귀걸이 1만9천원'…멕시코서 홈피 가격오류 소동 | 연합뉴스
- 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알려 준 4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남성 호르몬 주체 못 해" 신도이자 이종사촌 강제 추행한 목사 | 연합뉴스
-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13년…심신상실 불인정 | 연합뉴스
- 서류심사만으로 1억 '뚝딱'…청년 전세대출 허점 파고든 사기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