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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자유화ㆍ민영화를 기치로 내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었다. 이 두 나라가 주축이 되어 영미식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특히 1980년대말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지구촌 경제가 자본주의 단일체제로 통합되면서 신자유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20~30년이 지난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반(反)세계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가 바로 미국과 영국인데, 여기에서 역풍이 시작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영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했고, 미국에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반세계화ㆍ고립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됐다.

왜 그럴까. 20세기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에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 동안의 세계화가 불평들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이제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정치적인 힘을 얻기에 이른 것이다. 세계화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과 경영자들은 막대한 부를 향유할 수 있지만, 거기서 소외된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은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경쟁격화로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지만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반발인 셈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의 심순형 선임연구원과 김형주 연구위원이 내놓은 ‘세계화의 그늘, 선진국에서 더 짙다’는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이후 무역 확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국가간 불평등은 줄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은 확대됐다.

미국의 소득분포를 보면 1971년 61%에 달했던 중간소득 계층은 2015년 50%로 줄어든 반면 최하위 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20%로, 최상위 비율은 4%에서 9%로 증가했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며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돼 있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확대됐다”며 “불평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상위 소득계층으로의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양극화 심화…대책 서둘러야=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본 미국과 영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돼 반세계화 역풍이 불고 있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도 빈부격차 확대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세계화 흐름에 합류한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화의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농업이나 자영업, 중소기업 등 경제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산서민층은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소득정체 현상 속에 고소득층 소득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크게 줄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올 2분기 월평균소득은 13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상위 20%)는 821만3000원으로 1.7%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4.51로, 지난해 같은 기간(4.19)보다 상승했다.

한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냉혹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불평등도 심화돼 역풍이 불 수 있다. 결국 불평등을 축소함으로써 세계화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 성장보다 성장의 질을 고민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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