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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싱크탱크 광장]
통계청 발표 청년층실업률의 함정

완연한 봄인데도 청년 고용시장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풀리기는커녕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4월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10.9%이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 12.5%, 3월 11.8%에 이어 4월까지 4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이다. 명목실업률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수가 12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24.1%로 명목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 또한 명목(52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0만9천명에 이른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청년층 4명 가운데 대략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왜 이렇게 ‘숨겨진 실업자’들이 많을까?

청년층의 체감실업률 산출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를 활용한다.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에서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이면서 추가적으로 일을 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6만8천명이다.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한 ‘잠재취업가능자’가 1만명, 그리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잠재구직자’가 무려 61만1천명에 이른다. 잠재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구직 단념자’ 또는 ‘실망 실업자’로도 불린다.

3월 명목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단기취업자)를 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잠재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한다. 즉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해보면 24.1%가 된다. 이는 정부가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한 이래 사상 최고치이다. 특이한 현상은 청년 명목실업률은 2월 12.5%에서 3월 11.8%로 소폭 떨어진 반면에 고용보조지표상의 실업률은 2월의 23.4%에 견줘 0.7%포인트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명목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가 더 커진 것이다.

취업난 장기화로 역대 최고치 기록
정부 통계 청년실업자 52만명이지만
ILO ‘고용보조지표’로는 120만 넘어
실제론 청년층 4명중 1명꼴 실업

정부 대책은 눈에 띄는 실업자 대상
구직 단념자 등 숨겨진 실업자 빠져
고용사정 반영한 고용지표 마련해야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구직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백수’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취업을 원하고 취업능력을 가진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당장에는 가족의 도움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회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눈에 보이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마저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들을 ‘재탕’, ‘삼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예컨대 임금피크제의 민간부문 확산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그렇다. 또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급조된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재벌들을 줄 세워서 2천억원을 조성하더니 결국 이를 재원으로 한 사업 내용은 노동부의 기존 청년일자리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 노동부는 처음 사업계획 설명회 때 청년 12만5천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6300개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발표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이 부실한 것은, 일자리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조 탓이다.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 정부 스스로 일자리 수급 조절에 적극 개입할 의지도 없다. 시장 자율과 민간 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지금의 심각한 청년 고용 사정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인식을 바꿔 일자리 수요자인 청년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년 고용 사정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여러가지 보완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인턴지원금’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추가적으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해당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울시는 노동시장의 경계에 머물러 있거나 경제활동 참가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찾도록 이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실업자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7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일부 진전된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특정 부처 또는 지자체의 단발성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가령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고용세제 도입,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은 노사정 타협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의 출발은 상황 인식의 공유이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고용지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lshberlin06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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