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미 재무부 곧 의회에 제출할 듯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제재 우려
정부 “가능성 낮아…발표 늦출수도”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각) 환율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외환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흔히 ‘환율조작국’으로 부르는 ‘심층조사국’으로 몰릴 경우 국가적 망신은 물론 실질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정부는 겉으론 ‘설마’하는 표정이지만 속으론 ‘혹시나’하며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다른 나라들의 환율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해 대미 무역에서 큰 이익을 거둔 나라에 불이익을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가 주목받는 것은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평가되는 ‘베닛·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법’이 지난 2월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원의원 이름을 딴 이 법은 환율을 조작한 나라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해당 나라에 통화가치 저평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를 가로막고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환율을 감시라도록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은 1988~1989년 심층조사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우리 정부의 환율 시장 정책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펼쳤다면, 이제는 실질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보고서는 2014년 하반기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환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보고서에는 우리 환율 정책에 대해 ‘대체로 균형적(roughly balanced)’이라고 다소 톤을 낮췄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엔 한국이 타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목표겠지만 대내외 영향력을 감안하면 한국이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외환당국은 심층조사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는 외환정책이 (평가절하의) 한 방향으로 지속된 게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 재무부 쪽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보고서 제출 시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최저 수준의 국제유가 영향때문이라는 점도 안심 요인이다. 반면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 환율 문제에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건 대선을 감안한 내부 정치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환율보고서 발표 시기가 애초 예정된 15일보다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당장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환율 시장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환율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케이아르(KR)선물의 김은혜 연구원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원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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