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민소득 3만불' 어렵다..11년째 2만불대 정체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LG硏 올 성장률 2.4%, 물가상승률 1.1%, 1인당 국민소득 2만7200달러 예상]
저성장과 원화 약세로 올해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200달러로 지난해(2만7340달러)보다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만7430달러로 전년(2만8071달러)대비 2.6% 감소했다. 이 예상대로라면 1인당 GNI가 2년 연속 줄어드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2만463달러, 2009년 1만8302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2만823달러) 2만 달러대에 첫 진입한 뒤 10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앞서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3만달러대 진입시기가 5~6년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성장 정체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8년(2만4470달러)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긴 뒤 4년 만인 1992년 3만달러를 돌파했다. 스위스는 2년, 스웨덴은 4년, 독일과 덴마크는 각각 6년이 걸렸고 미국은 9년이 소요됐다.
1인당 국민소득 정체현상은 환율과 저성장, 저물가 문제가 얽혀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을 1180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131.5원)보다 약 4.3% 절하된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달러화 환산시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가 약세일수록 더 떨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환율 측면에서 국민소득이 실제보다 하방압력이 큰 셈이다.
최근 저성장, 저물가 추세도 국민소득 증가율이 정체되는 요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추계 인구로 나눠 구해진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더 증가하는 구조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4%, 물가상승률은 1.1%로 예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대 성장이 지속되고 저유가와 내수 부진으로 물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돼 고용 및 가계 근로소득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세계경기 하향 흐름 속에 금융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불거져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액은 연간 117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131억달러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세계수요 부진으로 전년대비 수출은 –6.0%, 수입은 –9.4%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데 따른 ‘불황형 흑자’가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3%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한 추경편성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세계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응해 좀 더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은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면 물가목표에 못미치는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시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단기부양보다 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내수산업 육성 부문에서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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