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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채공화국'

정부와 공공분야(금융·비금융공기업), 일반기업, 가계부채 등 현재 공개됐거나 추산 가능한 부채를 모두 더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는 5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5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정부(중앙+지방)와 비금융공기업 등 정부와 공공분야의 전체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금융공기업부채(289조7000억원·2012년 추산치)를 포함할 경우 정부·공공분야의 부채는 1247조원으로 불어난다.

또 지난해 공무원(531조8000억원)과 군인(128조1000억원)의 연금충당부채(659조9000억원)을 더하면 1906조9000억원이다. 집계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공공분야의 전체 부채 규모는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207조원으로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도 전체 나랏빚을 압박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 1분기 856조원에서 같은 해 4분기 916조원으로 900조원을 넘어섰고, 2013년 4분기(1019조원)에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1132조원으로 1100조원대에 진입하는 등 급증세다.

여기에 기업부채까지 추가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한은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은행과 비은행에서 빌린 돈, 발행한 회사채 등 전체 부채는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2347조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4351억달러(1681조9372억원, 2015년 말 원·달러 환율 1172원 기준) 1.4배다.

정부와 공공분야, 일반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모두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빚은 5460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GDP의 3.2배 수준이다. 이를 추계인구인 5152만9338명(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1억6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경제계 관계자는 "회계 방식이 달라 정부와 공공분야, 기업, 가계 부채를 한꺼번에 묶어서 집계하는 곳이 없어서 나라 전체의 정확한 부채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추산치만 놓고 보면 나랏빚은 5500조원에 바짝 다가섰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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