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핵심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 결단을 촉구했다. 수차례에 걸쳐 실망·분노·호소·절규 등의 단어를 써가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 하반기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자유학기제 등 정부가 올해 열정을 다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하나하나 국민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것(국회 입법 지연)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미노 탈당 사태 와중에 쟁점 법안 처리는 외면하고 외부인사 영입 경쟁 등 세싸움에 매몰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5법 가운데 야당 반대가 특히 심한 파견법·기간제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일자리법·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졸속 처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과거 관세법 개정안 처리 당시와 최근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정치권 태도를 비교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 통과는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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