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 응하겠다".. 1년 만에 '백기'

김시연 입력 2015. 10. 6. 2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검찰과 감청 협조 합의.. 단톡방 참가자 익명 처리"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 불응'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손을 들었다.

카카오는 6일 오후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청 영장 집행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면서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해 10월 13일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에 맞서 감청 영장 거부를 선언한 지 1년 만이다(관련기사: 카톡 "감청영장 거부"... 이번엔 '진정성' 통할까).

카카오 "감청 영장 집행 응하기로... '단톡방' 익명 처리 후 제공" 

카카오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 실명과 연락처는 일단 가리되, 수사기관장 승인을 받아 공문을 따로 제출하면 추가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전화번호 요청 시에는 따로 법원 영장을 요구하진 않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카카오는 감청 영장 집행시 수사 대상자 이외 불특정 다수의 신분 공개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 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지훈 신임 카카오 대표 '첫 작품'... 정부 외압설 시달려

아울러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 왔다"면서 "우리 사회의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작 카카오 자료가 나오기까지 이날 김진태 총장의 카카오톡 감청 영장 집행 관련 발언은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총장 발언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사전에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감청 영장 거부 선언 이후 이석우 전 공동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회사가 국세청 특별 세무 조사를 받는 등 각종 '외압설'에 시달렸다. 급기야 이석우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임지훈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임지훈 새 대표의 첫 작품이 결국 '카카오톡 감청 영장 협조'가 된 셈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하는 방법!
☞ 자발적 유료 구독 [10만인클럽]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 모바일 앱 [아이폰] [안드로이드]
☞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