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1년 안돼 또 세무조사..꼬리문 의혹
[한겨레] 다음 창립자 이재웅씨 트위터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사건 10일 후
그리고 메르스 발병 26일 후…
세 번 연속 우연한 사고…"
업계 "시점 공교로운 건 사실"국세청 "어이없다…최소 2~3개월 전부터 준비
국세청이 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다음카카오 안팎에서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씨가 의혹 제기의 선두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이씨는 이날 세무당국이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즉각 트위터를 통해 세무조사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soventure)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된 지 1년도 안되어서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지만 세 번 연속 우연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속이 많이 상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현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씨의 트위터 글 내용과 관련해 '정황'을 살펴보면,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0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해 다음카카오가 출범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은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 때였다. 2004년 첫 세무조사를 받았던 다음은 2008년 5월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광우병 촛불집회'가 타올랐던 때다. 당시 다음의 게시판인 '아고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뜨거운 광장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8년에는 광우병 촛불이 뜨거운 때에 다음이 세무조사를 당했으니 시점이 공교로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8년 8월 다음은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4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재웅씨가 다음을 퇴사한 시점은 2008년 7월이다.
이씨의 트위터 글이 파문을 일으킨 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은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사장을, 국세청은 검찰에 항명한 다음카카오를 조사. 메르스 늑장 대처로 국민의 생명 재산 불안을 타격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조사해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런 의혹 제기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쪽에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세무조사는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해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이나, 국세청장 하명 조사를 주로 맡는 조사4국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교차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될 때 다른 지역에 소재한 법인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카카오의 2대 (법인)주주이자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도 16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다음카카오의 지분 16.59%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는 김범수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씨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법인세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나 계열사 거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김경락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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