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불법도박시장, 어떻게 막을까?

이호준 기자 2015. 5.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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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내 불법 도박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확산을 막고 합법적인 사행산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호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2008년 53조 원 규모이던 불법도박 시장은 지난해에는 7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이 19조 원가량인데,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정부는 2006년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 사행산업을 관리하는 감독 기구를 만들었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추진했는데, 합법적인 사행산업만 규제해 불법도박 시장만 키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불법도박을 어떻게 막고,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논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토론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은 더 철저한 수사로 막고, 합법 사행산업도 전자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박성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 전자카드제나 매출총량제는 국민들과 약속입니다. (수사권 강화로) 불법 도박을 제대로 단속하는 작업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반면 규제를 풀어 불법 도박의 수요를 합법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이종화 /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교수 : 1995년에 슬롯머신을 전면 금지시켰더니 풍선효과로 폐해가 컸습니다. 불법 도박이 가진 장점을 과감하게 수용해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리처드 청 / 홍콩자키클럽 마케팅본부장 : (불법도박업체는) 외상베팅, 리베이트, 환급을 제공합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제도를 받아들인 결과, 불법 도박으로부터 거래액을 많이 빼앗아올 수 있었습니다.]참석자들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불법 도박시장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SBSCNBC 이호준입니다. ▶ 해외투자 커뮤니티 <머니로켓>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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