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순방 당시 체결된 MOU 중실제 사업 이어진 건 7건… 1건은 이미 종료총 8억5000만달러 투입해손실 1억9400만달러 예상

이명박 전 대통령, 한승수 전 국무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직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건수는 0건으로 8일 확인됐다. 자원외교 양해각서가 정권 홍보에만 활용된 채 실제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관리조차 부실한 정황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해외자원개발 양해각서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및 정부 주요 인사가 정부 대표로서 체결한 양해각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및 특사가 정부 대표로 체결한 양해각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임기 중 내가 해외 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는 30건"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는 산업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체결하며, 양해각서상의 의무·권리를 직접 시행·관리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자원외교 양해각서 체결 주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경부나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언론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것이란 '오해'가 생긴 셈이다. 이 때문인지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양해각서가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등 총 45건"이라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

그렇다면 45건의 양해각서는 누가 언제 체결했을까.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실의 해외자원개발 양해각서 현황 요청에 대해 목록 15건과 4건의 양해각서 사본을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양해각서 관리부서가 수차례 변경돼 일부 사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자원외교 양해각서 관리 부실의 정황으로 읽힌다. 사본 4건은 모두 당시 지경부 장관과 상대국 에너지 관련 장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다.

그런데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말 보도자료에서 "해외자원개발 양해각서는 VIP(대통령), 특사, 총리 순방 '계기'에 체결된 것"이라며 "실제 체결 당사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가 김 의원실에 보낸 양해각서 사본 4건에 나오는 한국 측 체결 당사자는 모두 공기업 사장이 아닌 지경부 장관으로 산업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과 다소 다르다.

양해각서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순방으로 체결된 45건 중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7건이며 이 중 1건은 이미 종료됐다. 산업부는 "7건의 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 8억5000만달러 중 종료 1건(확정손실 170만달러)과 이라크 사업 4개 광구 중 탐사에 실패한 2개 광구(손실 1억9200만달러) 감안 시, 누적 손실은 약 1억9400만달러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특사 등의 얼굴을 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양해각서 '홍보' 장사만 했을 뿐 실속은 차리지 못한 셈이다.

강병한·김형규·유희곤 산업부 기자·심혜리 정치부 기자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