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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처 업무보고 /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육성 ◆

정부가 사실상 전세의 종언을 인정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을 월세로 전환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월세 시대를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전세 대책은 디딤돌대출 등을 통해 전세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예년 수준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획기적인 전세 대책이 나올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를 지방 40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김 국장은 "중산층이 지불 가능한 월세가 40만~1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연 5% 이내 상승을 한다고 해도 8년 동안 이 정도의 임차료는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중위 전세금 2억4300만원을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 연 6%를 적용하면 보증금 1억400만원에 월세 70만원, 보증금 8100만원에 월세 81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중위 전세금 1억8500만원)은 보증금 6200만~8000만원에 월세 53만~26만원, 지방(중위 전세금 9000만원)은 보증금 3000만~3900만원에 월세 30만~26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의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20.3%를 적용하면 서울은 소득 8분위(가처분소득 422만원) 이상, 수도권은 5분위(287만원) 이상, 지방은 3분위(205만원) 이상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임차료를 부담하고 살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김 국장은 "실제 화성 동탄2 공공임대주택의 월세가 61만~69만원, 인천 도화 임대리츠는 41만~51만원에 공급됐지만 각각 2.2대1, 7.6대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정부가 추산하는 임대료 수준이면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에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대형 건설사가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고액 전세 거주가들이 옮겨오고 이를 통해 전세 압력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중대형 건설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인테리어, 이사 업체 등에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수요가 많은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비싼 땅값 때문에 임대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중산층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료는 사업지 위치와 사업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월세가 1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 임대리츠 1호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오피스텔은 도심과 가까운 인기 지역에 위치하는데 전용면적 21.5~27.9㎡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가 80만~110만원이나 된다.

시장에서도 월세가 80만원을 넘어서면 중산층이라고 해도 거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이 많이 돼 새 아파트가 많은 강동구 고덕동의 전용면적 85㎡ 아파트 전세금이 4억원 수준인데 전세 전환율 5~6%를 적용하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125만~150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역시 기존 임대주택처럼 인프라스트럭처가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지을 수밖에 없고 인기가 별로 없을 것이란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야 세입자 모집이 원활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공급자인 건설사에 대한 지원만 들어 있고, 수요자인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