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대통령의 말이다 보니 무게감이 실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박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기에 바쁘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전기요금 문제는 수준, 체계, 시기 등 논란이 얽혀 있고 관련 이슈만 7∼8개가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전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원 가운데 원유의 비중은 설비 기준 6%, 가동 기준 2.9% 수준에 불과하다. 원유가 전력 생산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비싸기 때문에 설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가동을 하지 않아 가동률이 떨어진다.

전력 생산의 1/3은 원자력으로, 1/3은 유연탄으로, 나머지 1/3은 가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 차관은 "전기요금은 다른 에너지보다 원가 구조가 훨씬 복잡해 원가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가가 현재와 같이 하락하는 추세고, 내년에도 당분간 반등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가와 전기요금을 바로 연결해 전기요금을 내리라고(반영하라) 지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력 생산 에너지원 구조가 복잡하고, 특히 원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전기요금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말이기는 하지만, 유가 하락을 전기요금 인하로 바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서민 생활에 더욱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류세'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국제유가는 올 초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했지만, 최근 반토막난 상황이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휘발류 등 기름값의 하락 폭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 유류세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문 차관은 "유류세는 국가 재정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반영해 내년 세수가 이미 확정됐고 국가재정 계획이 수립됐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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