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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확실히 총대를 메고 추진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노동개혁 문제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의 한 상가에서 이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 문제를 확실히 책임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장관에게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이 부분을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고용부가 주연이고 기재부는 조연"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최 부총리가 수차례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자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서 '월권'이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고용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연은 주연을 서포트하는 것이지만 때론 주연이 잘못할 때 채찍을 가하는 것도 조연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고용부에 힘을 실어 주고 개혁을 추진하며 지원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못하면 주무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며 "우리 경제의 미래나 국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향후 노동개혁 분야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금융·노동·교육 분야의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노동개혁에 대한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져 정부와 노동계 간 대립각이 형성돼 있다.

현재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향후 어떤 노동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노영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