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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보조금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

연간 5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2031개 사업에 투입된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보조금 개혁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보조금 전 분야에 걸친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프라 부재,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국고가 샌다"

TF는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조사업을 운영·관리하고 부정수급 분석 및 대책마련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보조금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신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과 중복성에 대한 검토없이 선정·집행돼 재정누수와 부적절한 수급을 유발했다. 일단 보조사업이 선정되면 축소나 폐지가 곤란한 것도 문제였다.

더불어 정보공시나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보조사업자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벌칙수준도 전반적으로 미약했다. 집행점검, 정산 등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는 미흡했다.

◇컨트롤 타워 설치…보조금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각 부처 1급과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연말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의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보조사업의 선정과 심사·평가 등도 대폭 강화된다. 보조사업자 선정제도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하고 보조사업 일몰제(3년)를 도입한다. 신규 보조사업은 매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인 통폐합 추진한다.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도 강화한다.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포상금 한도를 확대한다. 신고포상금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20억원 이내의 보상금제도도 도입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 기관포상제 등 도입한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보조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요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 보조사업참여 영구제한 등의 벌칙을 도입한다.

◇1조원 이상 재정 효율성 제고기대…향후 추진계획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 이를 이휘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 개정, 보조사업 지침·관리규정의 제·개정 등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 상시조사체계 가동 등을 통하여 부패척결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을 포함한 재정전반에 걸친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해 조정한다. R&D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R&D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포함하는 R&D 재정지출 혁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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