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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무용론이 재점화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데 이어 아이폰6 개통에서 불거진 불법 보조금 사태로 '좀 더 기다려보자'던 미래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통신비 부담이 더해졌다는 비난에 대해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의 요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데다 아이폰6 대란까지 겪으면서 요금인가제 관련 정책 발표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당초 지난 6월 '2014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 당시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1월로 연기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요금인가제를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폐지를 하는 방법이 유력했다. 요금인가제가 약탈적인 가격 등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후발 사업자(KT, LG유플러스)의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당초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통해 이통시장 내 경쟁상황을 개선하면 국회 논의나 법 개정이 필요없이 자연스레 인가제가 폐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시장에 여러 차례 혼란이 가중되면서 요금인가제의 조속한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요금인가제가 빨리 폐지될수록 향후 단말기 자급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해 판매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고착화된 담합 구조가 사라지고, 소비자가 더 많은 보조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징검다리 삼아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미래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양희 장관이 완전자급제까지 고려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학계와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제를 적용받은 KT와 LG유플러스도 사실상 정부에 허가를 받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요금인가제 폐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채종원 기자 / 이경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