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카카오톡 검열논란의 중심에 선 구태언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는 엑스맨이었나.

다음카카오 법률대리인인 구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과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또다시 논란글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은 메신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을 때 할 수 있는 대처와 그 결과의 흐름도를 그린 다이어그램 링크를 게시했다.

내가 메신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날 공무원이 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감청,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흐름도에 따라 그린 내용이다. 해당 다이어그램은 'Booil Ted Joung'이라는 사람이 작성했다.

해당 다이어그램에는 공무원이 압수수색·감청영장을 제시했을 경우 '회사 문을 잠그고 공무원을 저지할 것인가'에 '예'를 선택하면 '당신은 체포된다'로 간다. '아니오'를 택하면 또다시 질문이 던져진다.

'문을 열어주고 알아서 가져가쇼라고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또다시 '예'를 선택하면 '공무원은 서버를 중단시키고 하드디스크를 꺼내간다' '그리고 서비스 중단'으로 흘러간다.

만약 여기서 '아니오'를 택하면 또다시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예'를 택하면 '모두 넘겨줬다고 사용자들이 항의'한 뒤 결국 '사용자들이 경쟁사로 이동'→'회사망함'으로 끝난다.

'아니오'를 택해도 마찬가지다. '영장에 제시된 계정 사용자만 검색해 넘겨준다'→'선별해서 넘겨줬다고 사용자들이 항의'→'사용자들이 경쟁사로 이동'→'회사망함'으로 귀결된다.

해당 다이어그램 제작자는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 공안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한 한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해도 망합니다."

결국 힘 없는 일개 회사는 국가가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고, 시키는대로 해도, 시키는대로 하지 않아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구 변호사가 구설수로 한차례 논란을 빚은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같은 다이어그램을 또다시 게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전모씨는 "와 멘탈이 역시 대단한 기업의 변호사라 단단하시네. 미천한 중생들은 감시 들이댈 수가 없네 ㅋㅋㅋ"라며 비꼬는 댓글을 다는가 하면 주모씨는 "영장이 들어왔는데 어쩌라는 마인드가 아직까지 보이시네요"라고 지적했다.

오모씨는 "이 글은 단지 '나는 잘못없다'라는 해명글 같네요. 좀 그렇네요"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김모씨는 "몇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시던 분이 있던데 안 보이네요. 진짜 겁쟁이가 누군지 자각이나 하시죠" 의 글을 올리는 등 비난댓글이 이어졌다.

또다른 유형의 다이어그램을 게시해 지적하는 누리꾼도 등장했다. 비록 서비스를 중단해도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하면 회사는 재건될 수 있고, 카카오의 잘못 시인 후 '외양간 프로젝트'를 활발히 운영할 경우 이동현상이 주춤해지면서 카톡사용자가 계속 유지돼 회사가 재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변호사를 비롯해 이재웅 다음 창업주처럼 '중생, 나약한 인터넷기업' '왜 카톡을 탓하나. 이민가라~'등의 글을 게시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이같은 비판에 대응하면서도 그러나 "지적도 표현의 자유"라는 식의 안일한 대처로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간간이 구 변호사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의 글도 올라왔다.

앞서 구 변호사는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일자 지난 9일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말했다. 또 "논의의 핵심이 아닌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네"라고 덧붙여 구설수에 올랐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