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이어 물가폭탄?

오인수 2014. 9.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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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세금 오른단 소식에 마음들 편치 않으실텐데요.

이번엔 공공요금 인상이 대거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황 속에 물가상승으로 지갑이 더 얇아질 것 같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직후 쏟아진 세금 인상소식.

이번엔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주름살을 더 늘게 할 전망입니다.

우선 세금인상이 연쇄적으로 물가를 올릴 조짐입니다.

우회증세 논란을 빚는 담뱃값으로만 물가가 0.6%p 상승합니다.

대중교통요금은 가뜩이나 인상 요구가 빗발쳤는데 자동차세까지 두 배로 오를 예정이라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강원도가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고 경기도는 11월까지 인상여부를 조사하는데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가 요금을 올리면 시·도 경계를 넘어 버스가 오가는 서울, 인천도 뒤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오르는데 이천시가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을 4배까지 올리기로 했고 여타 시도들도 인상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인상안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두배로 오르면 목욕요금도 인상압박을 받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려 내년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전기요금을 압박합니다.

발전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만큼 줄이지 못하면 배출량 1t당 만원에 배출권을 사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요금을 2.6% 올려야 합니다.

한전은 아직까지 인상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경제를 살려 국민소득을 높이는게 우선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Y 김종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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