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63·사진)은 최근 담뱃세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밖으로 증세를 안 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세금을 주로 늘리고 있다"면서 "거꾸로 가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담뱃세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내놓은 정부 발표가 "내용과 절차상에서 모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부자 감세'부터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200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1%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하면서 19%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이 1% 떨어지면 13조원의 세금이 줄어들어 5년 동안 100조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복지 수요가 많아지면서 세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부자 감세하면서 100조원 깎았으면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법인 등이 세부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의 생명은 형평성"이라는 점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공평하게 하면 세부담이 적은 것이고, 공평하지 않으면 세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라면서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역진세"라고 했다. 재벌가 회장이나 일반 서민이나 모두 똑같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역진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그는 "과거처럼 법인세를 25%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고, 부자 감세도 되돌린 뒤 그래도 부족하면 주민세 등을 올려야 한다"면서 "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고, 명백히 거꾸로 가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담뱃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해도 과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인기 편향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편법으로 가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확실하게 부자 감세라고 밝혔는데 그게 비난을 받으니까 현 정부는 어정쩡하게 가고 있다"며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박근혜 정부도 부자 감세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는 복지를 할 수가 없고 역진적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재정적자가 누적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지선·이주영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