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경제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간접적으로 최 부총리의 경제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 재계도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8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가 2.5∼3.5%인데 3년째 하한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놨다. 디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기재부는 "부총리의 발언은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을 보면 일부 품목이 하락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하락 압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악순환이 이어지는 고리는 유럽의 사례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도 최 부총리의 발언에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1%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라는 게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일본처럼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고 실제로 물가가 하락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확장적 경제 정책을 써야 할 상황은 맞지만 일본식의 장기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해동·김충남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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