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잠자는 돈을 끌어내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자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은 발상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정부는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 지난 5년간 28조원이 넘는 세 부담을 덜어줬지만,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은 늘리지 않고 현금성 자산 보유만 늘려왔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는 바람에 투자도 소비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배당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는 형태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는 이런 정책 전환이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인세 세율 인하 과정을 되짚어보면 재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대규모 감세 여파로 2009년부터 법인세 세수(稅收)가 급감했다. 세율 인하로 기업들이 부담을 던 금액이 지난 5년간 28조197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 첫해인 2009년에는 금융 위기의 충격도 있었지만,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8%(관리재정수지 기준)까지 치솟았다. 건국 이래 최대 경제 위기였던 외환 위기 당시인 1999년(3.9%)과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됐다.

그러나 법인세를 줄여주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 5년간 기업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3.52%에 그쳤다. 그 이전 5년간(2004~2008년)의 5.24%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임금 인상률도 지난 5년간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도 떨어졌다. 2009~2013년 연평균 15.6%로 그 이전 5년간(21.58%)보다 급격하게 추락했다. 기업들은 지난 5년간 투자도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지 않고, 임금 인상도 외면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계가 그동안의 법인세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현금을 내수 활성화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만 한다면 국민들에게 염치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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