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물가가 전례 없는 저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목표치를 벗어난 지는 이미 한참이다. 그런데도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당당하다. 저물가에 적극 대처하려면 고물가 중심인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0일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201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15개월째 1%대 상승에 머물고 있다. 한은이 내세운 중기(2013~2015년) 물가안정 목표는 2.5~3.5%다. 목표치의 밑단에조차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 바람에 한은은 지난해 물가 전망을 네 차례(2.5%→2.3%→1.7%→1.2%)나 내려 잡아야 했다.

실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3%다. 네 번의 전망은 모두 빗나갔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다. 2년 연속 목표치에서 이탈해 한은의 '물가 약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제 원유가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요인이 컸고 무상복지 요인도 컸다"고 해명한다. 2년째 같은 소리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은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가 물가인데 이렇게 큰 오차로 수차례나 틀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은의 물가 전망 능력에 단단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물가목표제를 채택한 이상 국내외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무상복지는 지지난해부터 등장한 요인인데 이를 핑계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물가와 달리 저물가는 당장 피부로 고통이 체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물가가 장기화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올라 빚 갚을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소비 감소→생산·투자 감소→소득 감소→소비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는 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은은 지난해 5월 딱 한 차례 금리를 내리는 데 그쳤다.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젠 늦었다"는 주장이 더 우세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에 금리를 더 내렸어야 했는데 한은이 방치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를 키웠다"면서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진단했다.

이제는 금리를 올릴 시점을 고민할 때라는 얘기다. 한은은 물가목표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도 목표치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이 정도의 목표 이탈이면 김 총재가 (오는 13일 마지막 금통위에서)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플레 파이팅에만 익숙했는데 선진경제 길목에 들어선 이상 저물가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면서 "(고물가를 겨냥해 설계된) 현행 물가목표제는 저물가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목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거나 목표치의 상하한선을 없애고 단순수치 하나만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목표제는 영국, 스웨덴 등이 택하고 있다.

아예 목표제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물가목표제는 차라리 폐기하고 통화정책 목표를 재설계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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