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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가계부채 5%P 감축 목표, 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사교육비 매년 1조 축소

정부가 25일 경제정책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초점을 맞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내수 활성화다.

가계부채와 사교육비, 주거비를 모두 낮춰 가계의 여윳돈을 늘려주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소비나 저축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청년 일자리 확충을 통한 고용률 확대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를 '걸림돌'로 보고 이를 꾸준히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2017년까지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출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49.7%이던 것이 2012년 현재 163.8%까지 치솟았다. 이날 한국은행의 공식 집계로도 가계신용(부채)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이 훌쩍 넘었다. 가계부채가 공공부문 부채 등과 함께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지난해 말 15.9%까지 상승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6.4%(2010년 말)에서 18.7%(2013년 말)로 올랐다. 하지만 이들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게 정부의 평가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를 지난해 25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29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촉진을 위해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는 유인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금융기관 대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개선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LTV와 DTI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 가계부채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마이너스(-)요인이 된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가계부채 완화에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도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공고육 정상화와 대입 부담 완화를 통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과목 확대 등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대입도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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