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농업분야 남북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협력사업을 총괄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흥 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두게 된다.

협의회는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원을 위한 시범 조림·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은 과거 남북협력 사업이 남북 화해 무드에 편승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도 좌초한 사례가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와도 농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2003년 이후 11년간 5차례 발병한 AI 방지를 위해 기존 방역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주요 철새도래지와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AI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만 받을 수 있고 3번 발생한 농가는 20% 이상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약 3800억원을 '가금시설 리모델링'에 집중투자하고 AI 센터를 신설해 AI 연구를 강화키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개방 협상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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