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 경제] 국토교통부가 27일 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촉발시킨 수서발 KTX 법인(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실패한 데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마저 발부되면서 노사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7일 밤 10시 브리핑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등기를 발부했으며, 정부는 곧바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해 법인 면허 발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코레일은 법인 설립비용 인가 직후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후 사업 계획서 검토를 마치고, 법원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준비를 해왔다.

반면 철도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일단락됐다.

앞서 오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서울 봉래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가 노조의 대화 제의를 저버리고 면허를 발급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면허 발급 절차를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아울러 파업 손실액 77억원과 2009년 파업 손실액 39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말이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도 예고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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