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이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공은 보고 있다. 도공은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청계·구리·김포·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이다.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또 한전산업(29%), LG유플러스(9%), KEPCO E&C(75%), KPS(70%) 등 출자지분과 본사 부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000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000억원에 매각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비수익 열차 운행을 줄이고 민자역사 지분 및 용산병원 매각, 공항철도 매각 등으로 운영자산의 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요금인상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낮아질 전망이다. 자구노력 없이는 부채비율이 280%에 육박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상안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방만 경영과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상당수가 퇴직자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지난 4년 사이에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전 사장은 1억3000여만원, 가스공사 사장은 1억8000여만원 등 억대 성과급을 챙겼고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성과급이 350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원기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가뜩이나 얇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전에 공기업 스스로 임직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태만한 경영시스템과 같은 부실의 원인을 짚어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