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을 주면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전이 다음 달부터 태양광 기본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암사동에 사는 현명관 씨는 지난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비 800만 원 가운데 300여만 원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전기 사용량의 절반가량은 자체생산해 한 달 전기 요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요금이 89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다음 달부터 전체 전력 공급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씨 경우는 890원 내던 기본요금이 1만 2천 원정도로 14배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현명관/서울 암사동 : 황당한거죠. 시에서는 (태양광 사업) 지원을 해서 애를 쓰는데, 오히려 한전에서는 요금을 올려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전국에 5만 5천 가구.

당장 다음 달부터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몇 배씩 더 내야 합니다.

한전은 지난 10년 동안 싼 기본요금 혜택을 주던 불합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 : 기존에는 총 공급량에서 잉여량(태양광 발전 후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기본요금 부과 취지에는 맞지 않고….]

하지만, 기본요금 인상은 (분할) 자비를 들여 전자식 계량기로 바꾼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기계식 계량기를 유지하는 가정은 기존대로 싼 기본요금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