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를 금지하는 등 통계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금지 및 엄격한 절차 하의 제한적 사전 제공 등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정된 통계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제공한 내용과 일시 등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 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 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며 "사후적으로 확정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의 변경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통계 작성ㆍ공표 과정에서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차단해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국민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현 부총리는 '국민체감과 통계지표 간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고용, 물가, 소득 분야 통계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의 격차를 보완해 통계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좌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면 내년 11월 중 보조지표를 개발ㆍ공표할 계획"이라며 "물가통계는 5년 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를 보완해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하겠다"며 "표본구조 분석 및 표본추출 방법에 정확성 검증을 실시하고 초고소득층 표본추출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정확한 국가통계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토대라는 인식 아래 향후 5년간 국가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 통계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민간의 통계응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통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정부 3.0의 토대를 다지고 창조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통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는 우리나라 통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4)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