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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지표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통계가 전면 개편된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48종의 통계도 새로 개발된다. 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의 누설이나 사전 협의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고용·물가·소득 통계에 대해 체감지표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0월 중 마련하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용,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개발해 발표키로 했다. 실업자 외에 더 좋은 자리로의 취업 욕구가 있는 현재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불완전 취업자, 잠재 노동력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물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주기의 지수 개편 때 중간 연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 지출 비중을 반영키로 했다. 소득 통계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 고소득층의 소득을 반영해 통계를 작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 산업지표와 자살 실태, 소프트웨어산업 통계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한 48종 통계도 새로 개발하고 가계 동향조사 등 55종 통계도 개선키로 하는 등 103종의 통계를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정책 신뢰의 토대인 통계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작성 때 부처 간 사전 협의를 금지하고, 통계 사전 제공도 최소 한도만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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