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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전격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CJ CGV, CJ 푸드빌, CJ 올리브 영등 서비스업 계열 자회사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규직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모두 만5천2백명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휴일 수당 지급

*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까지 근무가능

* 서비스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증제도 교육 도입

* 우수 직원 2주간 해외 매장 및 현지 문화 체험

* 6개월 이상 근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우수 직원 대상 100만원 학자금 지원

* 3개월 근속시마다 CJ상품권 지급, 일부매장 어학수당 지급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책을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모든 대책을 실행하는데 연 2백억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CJ는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CJ는 지난주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단계적으로 고용해 5천명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알바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CJ 대책 중에 가장 핵심은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 그리고 휴일수당 지급입니다. 나머지 대책들은 회사가 자금과 의지만 있으면 실천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민단체와 노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우선 퇴직금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설사 2년, 3년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퇴직금은 크지 않을 게 뻔합니다.

4대 보험은 어떨까요? 고용보험은 실직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이 역시 최근 1년 6개월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역시 근무 기간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4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부담을 나눠서 갖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입장에선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4대 보험료로 돈을 떼이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이미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 회장은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휴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노동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알바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냐"고..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시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대책은 의미가 없다." 였습니다. 늘 최저임금을 맴도는 아르바이트다 보니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CJ의 이번 대책에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운동가는 "아르바이트에게 시급 인상이 없다면 팥소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 '대우'에 그칠 뿐이라면 시급 인상이라도 있어야 진정성 있는 아르바이트 고용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J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고용 정책을 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현 CJ 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시점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꼭 정부시책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면 적어도 진정성과 실효성 만큼은 의심받지 않는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권영인 기자 k022@sbs.co.kr